돈에관한글

집도 없는데 토지 리모델링을 읽었다

2023. 5. 8.

토지 리모델링에 관한 이미지

2022년 여름쯤 디벨로퍼라는 사람이 쓴 토지 리모델링 글을 저장해 뒀다. 당시에는 토지의 가치를 바꾸는 방법이 신기해 보였다. 건물을 리모델링하듯이 토지도 손을 보면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 꽤 강하게 남았다.

그런데 지금 다시 읽어도 솔직히 이게 내게 맞는 글인지 잘 모르겠다. 나는 집도 없고, 땅은 더더욱 없다. 고시원에서 살며 월세와 생활비를 계산하는 사람이 토지 리모델링을 읽고 있는 게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토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월급을 올리고, 고정비를 낮추고, 공부를 계속하는 일에 가깝다.

그래도 이런 글을 완전히 버리고 싶지는 않았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왜 어떤 땅을 싸게 사고 비싸게 팔 수 있는지, 왜 누군가는 같은 땅을 보고도 기회를 보고 누군가는 위험만 보는지 궁금했다.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없더라도 부동산의 언어를 조금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만 지금 다시 읽어 보니 이건 단순히 흙을 옮기거나 서류상 지목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었다.

처음 메모에는 절토나 성토가 50cm 미만이면 허가 없이 가능하고, 지목을 바꾸면 땅값이 세 배 이상 오른다는 식의 문장도 있었다. 다시 확인해 보니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행위 기준에는 토지의 위치와 지목변경 여부 등 조건이 붙고, 산지전용에는 별도 규정이 있다. 가격 역시 토지마다 다르다. 아래는 투자 방법이 아니라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적어 둔 공부 노트다. 내가 지금 토지를 사겠다는 뜻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이걸 따라 하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읽으면 읽을수록 “모르면 건드리면 안 되는 세계”에 가깝다는 생각이 든다.

토지는 “싸게 사서 예쁘게 손보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위험해 보인다. 같은 면적의 땅이라도 도로에 붙어 있는지, 어떤 용도지역인지, 실제 건축이 가능한지, 다른 사람의 권리가 걸려 있는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물건이 된다. 결국 토지 리모델링은 눈에 보이는 흙보다 보이지 않는 권리와 허가를 바꾸는 일에 가깝다. 그리고 그런 권리와 허가를 읽을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싸 보이는 땅이 싸구려 함정일 수 있다.

1. 맹지의 진입로

도로에 직접 닿지 않는 땅이라면 진입로를 확보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이웃 땅을 매입하거나 사용에 관해 협의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통행할 수 있다는 사실과 건축법상 접도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다. 건축법에서는 대지가 일정한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해야 하는 기준이 있다. 건축을 염두에 둔다면 내가 보는 길이 그냥 사람들이 다니는 길인지, 법에서 말하는 도로인지, 대지가 실제로 몇 미터 접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이 부분이 토지에서 제일 무서운 것 같다. 지도상으로는 길이 있어 보이는데 법적으로는 건축 가능한 도로가 아닐 수 있다. 차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건축허가가 나는 것도 아니다. 싸 보이는 땅이 왜 싸게 나왔는지 보려면 가장 먼저 길을 봐야 한다.

2. 도로를 정비하기

기존 길을 곧게 펴거나 넓히고 포장하면 접근성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이웃 주민과 비용을 나눈다는 아이디어만으로 공사를 시작할 수는 없다. 도로와 토지의 소유 관계, 공사 범위, 필요한 허가를 먼저 살펴야 한다.

길을 넓히는 일은 내 땅 안에서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옆 땅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고, 기존 도로의 성격에 따라 행정 절차가 달라질 수도 있다. 접근성이 좋아지면 가치가 오를 수 있다는 말은 이해되지만, 그 접근성을 합법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가 먼저다.

3. 절토와 성토

경사진 땅을 깎거나 흙을 채워 평탄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내가 옮겨 적은 메모에는 50cm 미만은 허가 없이 가능이라고 돼 있었지만,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경미한 행위 기준에는 포장 제외, 위치와 지목변경에 따른 조건 등이 있다. 판례에서도 최종적으로 지반 높이가 50cm를 초과해 변경되면 토지의 외형이 실질적으로 바뀐 것으로 보고 개발행위허가 문제를 따질 수 있다고 본다. 여러 차례 공사한 높이나 깊이도 누적해 계산한다. 임야라면 산지전용 규정도 따로 확인해야 한다. 숫자 하나만 보고 공사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

특히 흙을 조금 메우는 정도라고 생각해도, 배수와 옹벽, 경사면, 이웃 토지 피해 문제가 같이 따라올 수 있다. 토지 리모델링이라는 말은 멋있지만, 실제로는 공사비와 인허가와 원상복구 리스크를 같이 봐야 한다.

4. 용도지역의 변화

도시계획이 바뀌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고 인구가 늘거나 인근에 개발 계획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 땅의 용도지역이 바뀐다고 볼 수는 없다. 도시·군관리계획과 해당 필지의 토지이용계획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이건 개인이 마음대로 리모델링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주변에 개발 호재가 있다, 도로가 생긴다, 인구가 늘어난다는 말만 듣고 용도지역 변경을 기대하면 위험하다. 확인해야 할 것은 소문이 아니라 토지이용계획과 실제 도시계획이다.

5. 지목변경

농지나 임야를 다른 용도로 쓰는 이야기를 읽으면 지목부터 바꾸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지목변경은 실제 토지 이용과 관련 인허가를 따져 신청하는 절차다. 대지로 바꾸면 몇 배 오른다는 식의 수익률은 확인되지 않았다. 허가 비용과 제한 사항까지 봐야 한다.

지목은 가격표를 바꾸는 마법 버튼이 아닌 것 같다. 실제로 이용 상태가 바뀌고, 그 이용이 적법해야 지목변경도 의미가 있다. 농지라면 농지전용 문제가 있고, 임야라면 산지전용 문제가 있다. “대지로 바꾸면 오른다”는 말보다 “대지로 바꿀 수 있는 땅인가”가 먼저다.

6. 분할과 합병

한 필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거나 여러 필지를 하나로 합치는 방법이다. 지적공부상 모양을 바꾸는 것과 실제 개발 가능성은 별개다. 도로 접면, 면적 제한, 권리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맹지를 옆 땅과 합치기만 하면 가치가 높아진다는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

토지를 쪼개면 팔기 쉬워질 수도 있고, 합치면 활용도가 좋아질 수도 있다. 하지만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니다. 분할 후 남는 필지가 너무 애매하거나, 도로 접면이 나빠지거나, 규제 때문에 개발행위가 어려워질 수 있다. 도면상 모양을 보기 좋게 만드는 것과 돈이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다르다.

7. 권리 관계 정리

근저당권이나 압류, 유치권 주장,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같은 문제가 있는 땅은 가격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 해결할 수 있다면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해결 비용과 시간부터 따져야 한다. 내 메모의 최고의 상품이라는 표현은 너무 낙관적이었다.

싸게 나온 물건은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권리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는 기회일 수 있지만, 초보자에게는 함정일 수 있다. 특히 법정지상권이나 분묘기지권처럼 말만 들어도 복잡한 문제는 인터넷 글 몇 개 보고 판단할 영역이 아니다. 등기부,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현장, 주변 사람의 주장까지 같이 확인해야 한다.

일곱 가지를 적어 놓고 보니 토지 리모델링은 흙을 옮기고 서류를 바꾸는 일만은 아닌 것 같다. 해당 필지에서 무엇이 허용되는지, 누가 어떤 권리를 갖는지 확인하는 일이 먼저다. 아직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많다. 다만 예전처럼 “싸게 사서 지목 바꾸면 몇 배”라는 식으로 볼 수는 없겠다. 토지는 가격보다 먼저 허가 가능성과 권리 관계를 봐야 하는 물건이다.

지금의 나에게 이 글은 실행 계획이 아니라 환상을 걷어내는 메모에 가깝다. 집도 없는 사람이 땅 이야기를 하는 게 우스워 보일 수 있다. 그래도 언젠가 돈을 조금 더 모으고, 부동산을 볼 일이 생겼을 때 최소한 “싸다”는 말 하나에 끌려가지는 않고 싶다.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땅을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세계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조금씩 알아 두는 것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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